금융위원회에서 12월 6일애 낸 보도참고자료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보도 참고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3년도 보금자리로는 확대하겠다 해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금융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금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 그 대책을 보금자리론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보금자리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1년만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적격 대출이라고 해가 지고 뭐 은행에서 받는 거긴 한데이게 그 사실상 뭐 유니콘처럼 많이 못 받고 뭐 가면 뭐 바로 그냥 번호표 끊고 바로 커트 되는 거의 정도로 그 아주 뭐 월초에 잠깐 바짝 하고 다 소진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민간에서 대출해주지만 약간 대출 좀 많이 해주고 고정금리로 해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 대비해서 너무 좀 차이도 나고 하니까 이걸 아예 그냥 한시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9억 이하면 9억 이 한 면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득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9억 이하인 주택은 그냥 소득과 상관없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라는 걸 그냥 1년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를 하려면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되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열을 받아 했었죠. 이게 맞벌이 해서 7천 넘어가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소득 7천인데 6억 이하라면 이게 좀 안 맞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받는 분들은 아내나 남편분이 뭐 퇴직을 하시거나해서 소득이 잠깐 맞아서 받아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뭐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사실이 소득기준이라는 되게 좀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부터는 이런게 이제 없다. 그럼 대출한도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9억 대비 5억이면 한 60%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고, 뭐 8억 이러면 더 낮아지는 거죠. 8억짜리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5억 대출 받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자가 4% 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몹시 나쁜 금리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시면 5~5.7% 이렇게 막 받고 계시는데요. 뭐 4% 초반이다 만약에 한 4.2 정도다 그리고 이게 고정 금이다 거기다가 뭐한 5억까지 해준다. 그 소득 한도가 없다 이러면은 해 볼만도 한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안 받고 집을 산 사람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소득 상관없이 그냥 9억 이하인 분들은 그냥 이거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1일 기준 적격 대출 금리 뭐 상단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세부적인 시행일정 및 금리 우대나 이런 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추후 공지인데 뭐 보통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연초 23년이기 때문에 아마 연초니까 1월 뭐 첫째 주부터는 요게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의사항은 말 그대로 현 상황에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서 하시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3년 부터는 그냥 9억 이하의 주택은 대출 5억까지는 한도 없이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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